2021. 12. 8.(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				4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국					----------------------------------			6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8
			다.	기금				----------------------------------			8
	2.		안전환경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1
	3.		보건소					----------------------------------			12
Ⅴ.	명시이월					-----------------------------------------------					13
Ⅵ.	종합검토의견					-----------------------------------------------					17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제499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 12. 1.
제503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 12. 1.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21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301억 9,02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77억 1,617만원보다 0.1%인 24억 7,409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03억 9,05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89억 5,750만원보다 0.1%인 14억 3,304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797억 9,972만원으로 기정예산 1,787억 5,867만원의 0.6%인 10억 4,10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730,190,273	1,727,716,178	2,474,095	0.1
일 반 회 계		1,550,390,548	1,548,957,508	1,433,040	0.1
특 별 회 계		179,799,725	178,758,670	1,041,055	0.6
	기 타	20,475,367	20,448,492	26,875	0.1
	공 기 업	159,324,358	158,310,178	1,014,180	0.6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570,865,915	1,569,406,000	1,459,915	0.09
지 방 세		169,089,045	161,055,000	8,084,045	5.02
세외수입	소 계	49,649,166	61,936,144	△12,286,978	△19.84
	경 상 적	19,401,274	20,522,837	△1,121,563	△5.46
	임 시 적	27,524,652	38,527,307	△11,002,655	△28.5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23,240	2,886,000	△162,760	△5.64
지 방 교 부 세		479,696,885	451,640,926	28,055,959	6.21
조 정 교 부 금 등		47,780,000	41,847,000	5,933,000	14.18
보조금	소 계	754,038,551	754,430,222	△391,671	△0.05
	국 고	587,215,520	589,610,573	△2,395,053	△0.41
	도 비	166,823,031	164,819,649	2,003,382	1.22
지 방 채		-	28,000,000	△28,000,000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612,268	70,546,708	65,560	0.0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570,865,915	1,569,406,000	1,459,915	△0.09
일반 공공 행정	58,896,262	61,286,669	△2,390,407	△3.90
공공질서및안전	49,165,210	49,320,079	△154,869	△0.31
교 육	16,143,673	16,449,797	△306,124	△1.86
문 화 및 관 광	106,661,834	108,051,048	△1,389,214	△1.29
환 경	115,997,051	109,317,493	6,679,558	6.11
사 회 복 지	607,025,656	611,097,186	△4,071,530	△0.67
보 건	24,585,467	22,480,282	2,105,185	9.36
농림 해양 수산	206,998,766	208,285,832	△1,287,066	△0.6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609,238	83,624,708	984,530	1.18
교통 및 물류	92,748,194	90,548,099	2,200,095	2.43
국토및지역개발	58,765,136	57,244,103	1,521,033	2.66
예 비 비	5,528,580	8,821,570	△3,292,990	△37.33
기 타	143,740,848	142,879,134	861,714	0.60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18억 1,84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879억 5,971만원 대비 0.5%인 38억 5,8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457억 7,12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45,771,297	547,456,965	-1,685,668	△0.3
일 반 회 계	536,912,055	538,551,993	-1,639,938	△0.3
기타특별회계	8,859,242	8,904,972	△45,730	△0.5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91,818,432	787,959,716	3,858,716	0.5
일 반 회 계	782,959,190	779,054,744	3,904,446	0.5
기타특별회계	8,859,242	8,904,972	△45,730	△0.5

2.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829억 5,91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790억 5,474만원보다 0.5%인 39억 444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82,959,190	779,054,744	3,904,446	0.5
복지국	580,492,491	585,367,251	△4,874,76	△0.8
환경안전국	177,413,319	170,908,998	6,504,321	3.8
보건소	25,053,380	22,778,495	2,274,885	10.1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2억 5,1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2,949만원보다 1.7%인 1억 2,227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안전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7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547만원보다 9.5%인 1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59,242	8,904,972	△45,730	△0.5
의료급여기금	7,251,769	7,129,499	122,270	1.7
수질개선특별회계	1,607,473	1,775,473	△168,000	△9.5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였음.

◦재난관리기금, 재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증감
		수입ⓑ	지출ⓒ
계	8,882,112	5,833,319	6,793,167	7,922,264	△959,848
재난관리기금	2,911,228	2,597,491	3,314,900	2,193,819	△717,409
자활기금	3,072,117	1,279,656	2,619,000	1,732,773	△1,339,344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4,017	1,573,020	70,710	1,506,327	1,502,31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674,769	313,452	615,700	1,372,521	△302,248
식품진흥기금	1,219,981	69,700	172,857	1,116,824	△103,157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75억 7,6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40억 3,427만원보다 1.5%인 64억 5,8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27,576,124	434,034,279	△6,458,155	△ 1.5
복지정책과	137,440,648	136,915,778	524,870	0.4
경로장애인과	202,086,336	206,301,210	△4,214,874	△ 2.0
아동복지과	70,804,033	72,963,192	△2,159,159	△ 3.0
여성청소년과	11,346,192	11,143,646	202,546	1.8
종합민원과	1,456,725	1,469,885	△13,160	△ 0.9
국민생활관	1,768,866	2,567,244	△798,378	△31.1
모현시립도서관	2,651,579	2,651,579	0	0
영등시립도서관	13,745	13,745	0	0
함열출장소	8,000	8,000	0	0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5,804억 9,2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53억 6,725만원 대비 0.8%인 48억 7,47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80,492,491	585,367,251	△4,874,760	△0.8
복지정책과	162,466,053	160,621,953	1,844,100	1.1
경로장애인과	282,835,194	287,201,206	△4,366,012	△ 1.5
아동복지과	95,386,862	96,452,432	△1,065,570	△ 1.1
여성청소년과	22,118,719	22,350,109	△231,390	△ 1.0
종합민원과	2,088,879	2,106,879	△18,000	△ 0.9
국민생활관	4,640,441	5,548,376	△907,935	△16.4
모현시립도서관	9,173,126	9,227,309	△54,183	△ 0.6
영등시립도서관	1,688,711	1,742,691	△53,980	△ 3.1
함열출장소	94,506	116,296	△21,790	△18.7

◦내용 분석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증액된 1,624억 6,605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2,828억 3,519만원,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감액된 953억 8,686만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0%가 감액된 221억 1,871만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감액된 20억 8,887만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6.4%가 감액된 46억 4,044만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6%가 감액된 91억 7,312만원,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3.1%가 감액된 16억 8,871만원,

∙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대비 18.7%가 감액된 9,45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긴급 사업비와,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2억 5,17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1억 2,227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51,769	7,129,499	122,270	1.7

다. 기 금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억원을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3,076,134	2,852,676	2,689,710	3,239,100	162,966
자활기금	3,072,117	1,279,656	2,619,000	1,732,773	△1,339,344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17	1,573,020	70,710	1,506,327	1,502,310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940억 2,4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 4,097만원보다 3.3%인 29억 8,3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94,024,160	91,040,979	2,983,181	3.3
환경정책과	41,423,073	38,466,187	2,956,886	7.7
환경관리과	864,995	863,700	1,295	0.1
청소자원과	9,926,497	9,916,497	10,000	0.1
시민안전과	37,699,642	37,684,642	15,000	-
위생과	558,280	558,280	-	-
늘푸른공원과	3,551,673	3,551,673	-	-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774억 1,331만원으로 기정예산 1,709억 899만원 대비 3.8%인 65억 43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77,413,319	170,908,998	6,504,321	3.8
환경정책과	64,464,919	59,387,932	5,076,987	8.5
환경관리과	2,423,568	2,574,118	△150,550	△5.8
청소자원과	47,765,970	45,841,849	1,924,121	4.2
시민안전과	49,195,227	49,350,096	△154,869	△0.3
위생과	1,075,149	1,250,149	△175,000	△14.0
늘푸른공원과	12,488,486	12,504,854	△16,368	△0.1

◦내용 분석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8.5%가 증액된 644억 6,491만원,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5.8%가 감액된 24억 2,356만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2%가 증액된 477억 6,597만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0.3%가 감액된 491억 9,522만원,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4.0%가 감액된 10억 7,514만원,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액된 124억 8,848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안전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7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인 1억 6,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특별회계	1,607,473	1,775,473	△168,000	△9.5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3억 1,1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6%인 18억 3,5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5,311,771	13,476,735	1,835,036	13.6
보건지원과	10,908,861	9,083,345	1,825,516	20.1
보건사업과	4,354,146	4,344,626	9,520	0.2
건강생활지원센터	48,764	48,764	-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250억 5,338만원으로 기정 예산 227억 7,849만원 대비 10.1%인 22억 7,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5,053,380	22,778,495	2,274,885	10.1
보건지원과	16,374,436	14,123,323	2,251,113	15.9
보건사업과	8,419,017	8,386,162	32,855	0.4
건강생활지원센터	259,927	269,010	△9,083	△3.4

◦내용 분석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5.9%가 증액된 163억 7,443만원,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4%가 증액된 84억 1,901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4%가 감액된 2억 5,992만원 편성하였음.

◦검토 결과

∙보건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긴급사업비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291건 1,163억 9,532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5건 538억 2,443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45건			53,824,429	13,254,872	30,081,456	13,532,911	4,102,081	12,446,464
복지정책과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기념관건립	21.8.~ 22.3.	650,000	45,733	604,267	0	0	604,267	일반 회계
경로 장애인과	신동 석하마을 경로당 신축	22.1.~ 22.12.	37,000	0	37,000	0	0	37,000
경로 장애인과	망성 미동경로당 신축	22.1.~ 22.12.	37,000	0	37,000	0	0	37,000
경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	22.1.~ 24.12.	316,000	0	316,000	0	0	316,000
경로 장애인과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용역	21.11.~22.5.	50,000	0	50,000	0	0	50,000
여성 청소년과	익산시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20.1.~ 23.12.	713,000	0	713,000	313,000	100,000	300,000
여성 청소년과	익산글로벌문화관 전시물품임차용역	21.11.~23.11.	66,500	53,200	13,300	0	0	13,300
환경정책과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21.12. ~22.10.	80,000	0	80,000	0	0	80,000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21.8.~ 23.02.	250,000	95,838	104,162	0	0	104,162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22.1.~ 22.12.	10,168,352	4,863,060	880,000	528,000	105,600	246,400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1.~ 22.12.	8,147,500	3,423,003	1,405,000	719,000	205,800	480,200
환경정책과	수소차 구매 (공공부문)	22.1.~ 22.12.	700,000	343,988	356,012	112,500	0	243,512
환경정책과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22.1.~ 22.12.	5,657,500	2,628,000	1,642,500	1,012,500	441,000	189,000
환경정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22.1.~ 22.12.	285,600	6,000	279,600	167,760	33,552	78,288
환경정책과	전기승용차 구매 (공공부문)	22.1.~ 22.12.	735,000	290,500	444,500	63,000	0	381,500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환경정책과	전기화물차 구매 (공공부문)	22.1.~ 22.12.	425,000	199,974	225,026	80,000	0	145,026	일반 회계
환경정책과	행정소송 (간접비 등 청구) 배상금및소송비	21.7.~ 22.6.	1,549,720	206,594	1,343,126	0	0	1,343,126
환경정책과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21.1.~ 22.12.	500,000	0	500,000	0	250,000	250,000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1.1.~ 22.6.	1,300,000	400,000	900,000	500,000	120,000	280,000
환경관리과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21.10.~22.11.	108,000	100,000	8,000	0	0	8,000
시민안전과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3.	7,390,000	0	7,390,000	3,695,000	1,478,000	2,217,000
시민안전과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4.	1,996,400	0	1,996,400	998,200	399,280	598,920
시민안전과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3.	180,000	33,904	146,096	56,096	36,000	54,000
시민안전과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1.~22.	220,000	21,948	198,052	0	66,052	132,000
시민안전과	노동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1.~22.	200,000	0	200,000	0	80,000	120,000
시민안전과	춘포 대장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1.~22.	200,000	131,102	68,898	0	0	68,898
시민안전과	서성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1.~22.	80,000	0	80,000	0	24,000	56,000
시민안전과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1.~22.	47,000	0	47,000	0	18,800	28,200
시민안전과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3.	600,000	0	600,000	300,000	120,000	180,000
시민안전과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4.	10,000	0	10,000	5,000	2,000	3,000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시민안전과	여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1.~24.	3,600	0	3,600	1,800	720	1,080	일반 회계
시민안전과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1.~22.	996,850	0	996,850	498,425	199,370	299,055
시민안전과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1.~22.	996,850	0	996,850	498,425	199,370	299,055
시민안전과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21.~23.	160,000	39,785	120,215	40,215	32,000	48,000
시민안전과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1.~22.	3,150	400	2,750	1,175	630	945
시민안전과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1.~22.	3,150	0	3,150	1,575	630	945
시민안전과	익산시 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등기능보강사업	21.6.~ 22.6.	10,000	550	9,450	0	9,450	0
늘푸른 공원과	배산공원 정비사업	21.1.~ 22.6.	1,600,000	289,967	1,310,033	800,000	0	510,033
보건지원과	보건의료장비구입	21.10.~ 22.3.	133,334	20,635	94,699	62,595	16,052	16,052
보건지원과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1.10.~ 22.2.	215,613	22,996	192,617	0	0	192,617
보건지원과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1.10.~ 22.2.	4,387	0	4,387	0	0	4,387
보건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1.~ 22.12.	2,562,923	0	2,562,923	1,794,048	153,775	615,100
보건지원과	코로나19재택치료 이송비	21.12.~ 22.12.	10,000	0	10,000	0	10,000	0
모현시립 도서관	유천도서관 건립	20.12.~ 22.12.	4,350,000	37,695	3,023,993	1,209,597	0	1,814,396
환경관리과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	21.8. ~22.8.	75,000	0	75,000	75,000	0	0	특별 회계

Ⅵ. 종합검토의견

1.  국소별 검토의견

◦ 복지국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04억 9,249만원으로 기정예산 5,853억 6,725만원 대비 0.8%인 48억 7,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원, 노숙인시설기능보강 1,908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500만원,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 700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억 1,179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타 집행 잔액분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 환경안전국

□환경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74억 1,3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9억 899만원보다 3.8%인 65억 4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기승용차 민간구매지원 20억 3,16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억 4,500만원, 공공 수소차 구매지원 2억 3,700만원 민간 수소차 구매지원 16억 4,200만원,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1,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2억 9,527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3억 1,68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221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2억 4,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기타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 보건소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0억 5,338만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7,849만원 대비 10.1%인 22억 7,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함라보건지소 외 7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25억 6,292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 5,29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일시중단에 따른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2.  총   평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694억 600만원보다 0.09%가 증액된 1조 5,708억 6,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18억 1,843만원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 소별 보고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건 538억 2,443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